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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규정이나 관례가 없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중 어느 한곳에라도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해야함은 물론, 근로자가 상여금의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도 퇴직시까지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후라도 재직시 미지급한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과 함께 청산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상여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퇴직금과 함께 모두 청산해 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